[출근길 인터뷰]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저출산 해결 대책은?
[앵커]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실태와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서형수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기자]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출생아수도 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부터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매년 10% 가까이 줄고 있어요. 2015년에 44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금년에 27만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내후년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아마 20만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생률은 올라가더라도 출생아 수는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만약 20만 명 선에서 출생아 수가 고정된다면 기대 수명 약 90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 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청년들이 결혼 시기와 첫째 출생아 수를 늦추는 만혼과 만삭 그리고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갈수록 더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게 되는 어떤 점이 제일 심각한 겁니까?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물론 저희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의 비율 때문에 전체적인 부양 비율, 경제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전체에 대한 부담이 큰 데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그동안 10년 이상 동안 100조 가까운 돈을 사용했다. 특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지나친 격차, 지나친 경쟁, 지나친 집중에 있다고 봅니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관건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를 차지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나머지 80% 일자리 사이에 격차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은 자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취업 경쟁, 교육 경쟁을 하고 따라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교육비 올라가고 집값 올라갑니다. 자녀 양육비용이 터무니없이 커집니다. 이러한 격차와 경쟁, 직종의 해결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기자]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 가족과 부모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아동이 우리 사회 가장 귀중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업에서도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힘든 것을 알고 그분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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